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총 사건

13등록

변호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무죄 1건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7%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어촌계장과 계원, 장비업체 대표가 공사업체들에 민원 제기와 공사 중단을 빌미로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
2023고단2088 · 협박 · 2026-09-22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5건)
무거운 쪽
유흥주점 업주와 관리자가 직원에게 양주 원샷 내기를 시켜 방치한 사건
2026고단34 · 살인·상해치사 · 2026-06-1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5건)
중간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2025고단1418 · 특수상해 (흉기) · 2026-05-15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중간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2025고단235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4-1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2025고합296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2-12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1번째 (12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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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

마약 매매

평균 2년 6개월

1건-6%

대부업·이자제한위반

평균 10개월

1건-35%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건-41%

횡령

평균 1년

1건-49%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1건-88%

사기

평균 1년

1건-49%

협박

평균 1년 4개월

1건+12%

교통사고 특례

평균 1년

1건+1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3년

1건+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1년

1건-12%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2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